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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사태 '법정으로'?...금융감독원 vs 삼성, 진실한 쪽이 최종 승리해야외국인, 정치권 등 보는 눈 많아...왜곡-반칙없이 뚝심 있는 진실규명 필요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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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8  0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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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지난주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위 분식회계 결론' 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증선위가 이번 삼바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증선위는 삼바에 대해 ▲거래정지 ▲삼바 회사와 대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물론 삼성도 가만있지 않았다. 행정소송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삼바의 경영진은 여전히 고의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굽히지 않고 있다.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다.

여론도 갈리고 있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당혹 스럽게 하는 여론도 있고 금감원을 비롯한 감독 당국을 적극 독려하는 여론도 있다.

삼바 사태는 완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도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사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삼성 측도 금감원 못지않게 비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고의 분식회계가 안겨줄 파장이 엄청날 것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삼바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이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서의 양측 공방, 검찰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대응, 그리고 여론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양측의 신경전 등 금감원 측이나 삼성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힘겨루기가 계속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검찰수사 과정에서, 거래소 등 감독당국의 추가 조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다행히 삼바 고의 분식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동요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지난 주 후반 한국의 바이오주는 오히려 '삼바 불확실성 제거' 라는 이슈 속에 상승흐름을 타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우리의 자본시장이 그만큼 성숙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삼바 관련 새로운 공방들이 전개되더라도 우리의 시장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처럼 각 이해 당사자들도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행정재판이든, 검찰수사든, 삼바 관련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든, 삼성의 이런저런 대응이든 모든 단계에서 평정심을 잃지 말길 기대한다. 여론이 시끄럽다 해서 휩쓸리지 말고 모든 당국이나 이해관계자가 모두 진실에만 입각해 냉정하게 대응해 줬으면 한다. 반칙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바탕으로 사태를 끝까지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 줬으면 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힘든 싸움을 벌여왔고 증선위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삼성도 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본다. 그래서 삼바 사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는 그날까지 서로의 공정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분명 어느 한쪽은 아프겠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힘든 대응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이든, 삼성이든 소신껏 스스로의 위상에 맞는 범위에서 최선의 대응을 다 해주는 성숙한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그리고 주변의 옥신각신에 휘말리지 않고 뚝심있게 대처해 주리라 믿는다. 이 또한 한국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성숙한 진통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공정한 결론이 계속 나오도록, 반칙이 통하지 않도록, 시장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도, 수사를 맡게 된 검찰도, 행정소송을 맡을 법조계도, 어느 한쪽에 편향됨이 없이 진실 규명에만 신경써야 할 때라고 본다.

거듭 강조컨대, 그 어떤 여론도 삼바 사태와 관련해 어느 한쪽을 편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 투자자, 국민, 외국인 등 이번 사태를 보는 눈이 아주 많음을 삼바 관련 당국 및 삼성, 여론형성자 등 이해관계자 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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