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기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내 완성차 산업이 위기를 맞다 보니 부품업체가 함께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와 다른 차원의 생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완성차 업체야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업체는 경영난의 원인이 완성차 업체와는 사뭇 다르다. 일부 완성차 업체의 갑질과 횡포 속에 부품업체들이 희생된 측면도 크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문제와 관련해 금융지원 만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본다. 부품업체들이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완성차 강국이다. 우리의 완성차 산업은 전 세계 5~6위권을 넘나든다. 하지만 우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완성차 산업이 없는 대만도 자동차 부품산업이 크게 발달돼 있는 데, 한국의 부품 산업은 완성차 강국임에도 대만보다 훨씬 뒤져있다고 한다. 뿐만이 아니다. 이제 부품산업은 중국한테도 추월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건 우리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독립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간 우리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그늘에서 시름해 왔다고 한다.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가 일부 완성차 업체에 종속돼 독자 성장이 어려웠다고 한다. 우리의 부품업체들은 때로는 일부 완성차 업체의 단가 후려치기에 당하고, 때로는 기술을 갈취 당하고, 때로는 일감몰아주기에 당하고, 때로는 디자인 특허 등의 문제로 독자브랜드를 만들어 국내외에 팔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라고 한 만큼 내친 김에 자동차 부품산업을 완성차 산업으로부터 독립시켜 독자 산업으로 육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 우리의 완성차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서 갈수록 입지를 상실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일부 완성차 업체가 툭하면 세계 대형시장에서 리콜 위기를 맞고 있는 가하면 국내에서는 고임금 문제, 노사 갈등 지속 등이 변동성 우려를 더해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완성차 업체만 믿고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를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부품업체에 금융지원은 물론 다른 근본적인 생존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 때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단호히 없애야 한다. 완성차 업체의 단가후려치기, 부품업체 기술착취, 일감몰아주기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완성차 업체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브랜드를 갖고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부품업체 만큼은 독자 브랜드로 해외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만처럼 말이다. 대만은 완성차 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는데도 자동차 부품산업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서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다고 한다. 대만의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괴롭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부품업체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다. 부품업체들이 독자 경쟁력을 마련해 국내외 시장에서 떳떳한 기술과 가격, 독자브랜드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발언은 우리나라 부품업체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갑질을 근절하고 우리 부품업체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입지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