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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급여, 5년연속 증액...개정법 통과
일본 공무원 급여, 5년연속 증액...개정법 통과
  • 곽용석 기자
  • 승인 2018.12.01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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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의 임금격차 해소 위한 것...지방공무원도 혜택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내년도 일본 국가 공무원의 급여를 증액하는 개정 급여법이 이번주말,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에 의해 가결, 성립했다.

지난 8월의 공무원 인사당당부서인 인사원 권고를 받아 들인 것으로 월급, 보너스(기말·근면 수당) 모두 5년 연속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월급 조정은, 일반적인 직원 대상으로 전년도보다 평균 655엔(0.16%) 인상하고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가 차액을 소급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너스는 여름과 겨울을 합해 월급의 4.45개월분(0.05개월치 증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평균 연간 수입은 3만1000엔 증가한 678만3000엔으로 올랐다.

국가공무원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등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사원이 매년 민간 동향을 고려해 내각과 국회에 급여 개정을 권고한다.

이번 월급의 상승폭은 작년도 평균 631엔을 웃도는 것이다. 권고안은 민간과 국가공무원의 급여수준을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을 목표로 지난 8월 결정한 바 있다. 권고의 기준이 되는 민간 급여 실태 조사에서 민간 수준이 국가 공무원을 웃돌았기 때문에, 인상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민간 기업과 큰 차이가 있는 초임의 경우 1500엔 올리는 등 젊은 층에 중점 배분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권고 대상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지방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재무성 등의 대략적인 계산에 의하면 이번 권고안 통과에 따라 국가 공무원은 약 360억엔, 지방공무원은 약 790억엔의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하게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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