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그림자금융 규제 일부 효과...일관성 있는 정책 중요"

▲ 중국 위안화.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이 그림자금융(은행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 규제 강화로 내년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같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는 향후 무역갈등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국 당국은 우선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부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그림자금융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분석 결과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는 지난 1~9월 3조600억위안 축소되는 등 부분적인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림자금융 규제로 중국 기업이 자금조달에서 은행에 더욱 의존하게 됐고 중국 은행들은 국영기업을 위주로 대출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민간 기업의 대출 감소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부외거래를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림자금융의 주요 축인 자산운용상품(WMP) 규제를 완화했다. 8월 WMP 규모는 6월보다 6%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부채 규제가 단기적인 시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또한 한쪽에선 그림자금융을 규제하면서 일각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그림자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