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인가. 단순히 잘살고 못사는 나라의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국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고 본다.

한국은 선진국인가. 겉으로는 선진국을 향해 내달리는 나라처럼 보인다. 통신에서는 5G 시대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활짝 열어젖히겠다고 장담한다. 겉으로는 고속철도가 여기저기 깔리면서 교통 수준 또한 세계 최고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핵심 통신시설을 관리하는 KT는 화재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KT의 통신시설이 화재위험에 허술하게 노출돼 있음이 최근 드러났다. 겉은 선진국이고 통신시설 관리는 후진국 수준인 게 한국 통신 산업의 실상임이 드러났다.

열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8일 아침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맥없이 선로를 이탈했다. 하마터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번 한 아찔한 사고처럼 보인다. 일부 언론에선 지난달 19일 이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만 무려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전 코레일 본사를 직접 방문해 철도 안전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신신당부 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KTX 탈선 사고가 났다고 일부 언론은 전한다. 우리의 철도산업도 겉은 선진국인 것처럼 보이나 철도 또는 열차 운행 등의 관리는 엉망임이 여실이 드러났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가 통신대란 우려, 국가 철도대란 우려가 국민들을 무서움에 떨게 한다. 겉만 5G 시대이면 뭘 하나. 겉만 한 시간에 수백킬로를 달리는 KTX가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깔리면 뭘 하나. 첨단시설일 수록 그걸 관리하는 능력이 엉망이면 그 첨단 시설들이 자칫 우리에게 커다란 위험을 안겨줄 흉기가 될 수도 있음을 해당 기관들은 왜 간과하는가.

이제 국가 핵심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실무진만 문책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대형사고가 나면 CEO(최고경영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관의 기관장은 훨씬 더 높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서울 아현동 통신구 화재로 나라가 떠들 썩 했는데도 KT CEO(황창규 회장)는 여전히 건재하다. 최근 철도 위에서 여러 사고가 났는데도 코레일 CEO(오영식 사장) 또한 건재하다. 마침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차에 철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KT든, 코레일이든, 사태가 이정도면, 주인이 버티고 있는 사기업 이라면, CEO에도 이미 응분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나라가 관리하는 시설, 사실상의 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도 CEO가 건재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도 사고시 엄중한 책임 여부를 묻는 풍토가 서둘러 정착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요 기관의 기관장들로 하여금 '국민-국가 안전' 등 기본부터 챙기는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안전해지고 국민이 안전해 질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KT의 황창규 회장, 코레일의 오영식 사장 등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기관의 장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경영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가 주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국민 안전’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또한 '국민-국가 안전'이라는 점도 기관장들은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