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KT 통신구 화재, 일산 온수관 폭발, KTX 탈선 사고 등 후진국형 대형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이들 사고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주말의 강릉발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강릉발 KTX 선로이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초반 일각에서 “날씨(추위)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어이가 없음을 밝힌다. 우리보다 훨씬 추운 나라들은 그러면 고속철도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인가. 그정도 대비도 안했단 말인가. 벌써부터 추위가 아닌 다른 사고 원인 가능성들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는 KTX를 관리하는 당국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은 기관장 낙하산 인사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관의 내부사정에 정통하고 전문성과 책임성 높은 인사들이 국가 주요기관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최근 일어난 KT 통신구 화재, 일산 온수관 폭발, KTX 탈선 사고 등은 자칫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 아찔하다. KTX 탈선 사고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관계부처 장관의 발언은 지극히 옳다고 본다. 이 참에 최근 KTX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코레일 노조측이 주장하는 “정비인력 부족” 관련 여부도 이 기회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산 온수관 파열 사고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터지면 늘 뒷북대응만 하지 말고 이 참에 위험한 시설물들을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KT 화재도 예외일 수 없다. 황창규 KT 회장은 최근 “화재사고를 딛고 세계 최고 5G 서비스로 고객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기자는 "화재는 화재이고 5G는 5G로 분리해 KT를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제아무리 5G 산업을 선도해도 이번 서울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선 반드시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 원인을 가리고 그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본다. KT의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 대비책이 허술했다면 이에 대한 경영진 책임이 있는지도 엄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향후 KT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KT 내부사정을 아주 잘 아는 KT 내부 출신 중에서 회장을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포스코 등은 내부출신이 회장을 맡은 지 오래됐다. 그러나 KT는 여전히 '비 KT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다. 물론 KT 출신이 아닌 사람이 회장을 맡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비 KT 출신'이라고 해서 일을 잘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번 KT 통신구 화재 사건을 계기로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최고경영자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는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외부 낙하산 인사 방식이 절대 최고는 아니라고 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KTX 탈선 사고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한 만큼 다른 대형 사고들도 똑같은 차원에서 규명되고 똑같은 차원에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KT화재, 일산 온수관 폭발 건 등도 KTX 탈선 못지 않게 사후 처리가 엄중히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대형 사고를 다른 업무로 만회하겠다는 식의 해법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