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9일(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에 관한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재벌개혁 기대가 문 대통령의 후보 때 약속과는 다르다는 실망을 담고 있다. 재벌은 정권이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존재라는 지적도 포함돼 있다.

해외언론의 이같은 지적이 새로운 것은 없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양대 신문은 특정 세력의 이해만을 앞세우는 저질언론과는 차원이 다른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두 신문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도 평탄치 못하다.

그러나 역시 해외에서 들여다보는 시각이 한국 내부에서의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다. 선거 때 재벌개혁과 노동자 권익을 약속했더라도 국정관리 차원에서 적정수준을 의식안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일부 해외 언론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기업들과 경쟁하는 자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살 때도 있다. 어떻든 외신의 한국기사를 접할 때 이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의 9일 기사는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경제성공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경제가 좋지 못하면 문 대통령의 평화추진 노력을 뒷받침할 한국 내 지지층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추진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먼 데니어 도쿄지국장이 쓴 기사에서 워싱턴포스트는 “문 대통령은 취임 18개월째인 현재 여전히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부자들의 정치(plutocrat)에 대한 분노는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삼성 LG 현대와 같은 세계적 브랜드를 포함하는 재벌에 대한 비판 대신 이들의 국제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문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 인구노령화, 노동력 감소,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문 대통령의 능력범위 바깥의 요인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북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핵심동반자가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우은희 연구원은 지지율 하락이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고, 북한과의 평화노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아시아포럼에서 “경제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관계의 개선도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노력이 주춤한 것은 재벌이 워낙 강한 존재여서 이들이 사보타지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반론도 제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재벌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2004년 삼성 주주총회장에서 정치인에 대한 뇌물제공을 따지다가 험악하게 끌려나간 적도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김 위원장 또한 당국자가 된 후에는 말을 아끼고 있으며 재벌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재벌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재벌이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외신의 한계를 찾기 힘든 상당히 실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