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일본이 자동차세를 68년 만에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자동차세의 감세는 현행 제도가 시작된 지난 1950년 이래 처음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최근 내년 10월의 소비세율의 인상이후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최대 4500엔 인하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감세 대상차는 배기량 2500cc 이하가 중심으로 감세 규모는 총액 약 1300억엔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결정하는 내년도 여당 세제개정 주요사항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세 재검토 과정에서 배기량이 적은 차일수록 감세 폭을 크게 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형차는 현행 세액 연간 2만9500엔에서 2만5000엔으로 인하한다. 1001~1500cc 이하는 연 3만4500엔에서 3만500엔, 1501~2000cc는 연 3만9500엔에서 3만6000엔, 2001~2500cc는 연 4만5000엔에서 4만3500엔으로 각각 인하한다.

또한 자동차의 구입시 납부하는 세 부담도 증세 후의 1년간 한정으로 경감해, 내년 10월 도입할 새로운 세금인 '환경성능비율'을 일률적으로 1% 인하할 예정이다.

이번 일련의 감세조치의 재원으로는 연비가 좋은 차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에코카 감세' 대상차를 축소하거나 '그린화 특례' 폐지 등으로 1300억엔 정도를 염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보유자가 매년 내는 지방세이다.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해 지자체의 도로 정비 등에 충당된다. 일본은 미국, 유럽과 비교해 자동차 보유 세금이 높은 까닭에 자동차 업계나 경제계로부터 인하압박을 받아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