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정부는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 여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실적 악화가 완성차 업체들의 잘못된 경영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은데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을 6개월 또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건설키로 한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기자는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현대차 그룹이 삼성동 한전사옥 부지를 사들일 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뭘 했는가. 자동차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원 넘는 거액에 사들일 때 중국 자동차 업체는 벤츠 지분 인수에 나서는 등 자동차 본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섰다”고 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잘나갈 때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섰지만 지금은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툭하면 엔진결함 관련 리콜 사태를 일으키고 한국에서는 중소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비에 시달리기도 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은 “현대차그룹이 더 이상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가했을 정도다.

그 뿐인가. 현대차가 거의 해마다 노사분쟁에 휘말릴 때 일각에선 “경영진이 거대규모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이 노조엔 경영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내놨었다.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원 넘는 가격에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을 내놓은 것이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열풍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지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현대차 등에 이런 저런 혜택을 지속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 완성차 업체 등에 자체 자구계획을 먼저 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게 순리인데도 또다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현대차 대규모 신사옥 조기 건설 지원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동차 기업이 어려워지면 완성차 업체들이 갖고 있는 땅이나 자산을 처분해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 완성차 업체와 부품회사 간 불공정 거래 시정 등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근본 조치들은 뒤로 한 채 현대차 등 자동차 기업에 대한 지원책부터 먼저 내놓은 것은 실로 유감이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 만큼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들도 정부와 국민에 보답할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더 이상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등을 현대차그룹 스스로 발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이 '공정거래 활성화' 아닌가. 현대차그룹이 스스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겠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 활성화' 의지도 빛을 발할 것 아닌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를 지원키로 한 만큼 향후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국민과 정부에 상응하는 보답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자는 확고히 기대한다. 다행히 최근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부회장 체제를 강화하면서 여러 혁신조치들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정의선 부회장이 불공정 거래 논란 해소 등 혁신조치를 주도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