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 · 중국 내 부채과다 등으로 '진퇴양난'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이 개혁개방 4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7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지난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덩샤오핑의 개혁은 역사상 최대로 국가의 부를 창출했지만 이는 오늘날 중국이 마주한 여러 문제들의 또 다른 시작이 됐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의 19일(미국시간)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돼왔다. 이 시기에 중국은 글로벌 경제로 깊숙이 통합됐는데 이러한 추세는 2001년에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가속화됐다. 다만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오염된 공기와 물, 과다부채 등을 안겨주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 뉴시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권력을 장악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개혁주의자 기질을 가진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시장을 기반으로 한 개혁을 원했지만 시진핑은 좀 달랐다. 중국을 정치와 과학 초강대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의 통제를 거듭 주장했다.

리서치회사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설립 파트너인 아서 크로버는 “경제 관리의 측면에서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덩샤오핑식 개혁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크로버는 이어 “덩샤오핑과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은 경제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축소한 반면 시진핑은 현재 균형이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은 국가보조금이나 저리 대출로 커왔고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진핑은 또한 중국이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충고를 무시하며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도 정면으로 맞섰다. 시진핑의 이같은 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불러왔고 중국 내부에서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덩샤오핑의 아들도 지난 10월의 한 연설에서 중국 정부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으로 중국은 선진국 진입을 한발 앞두고 1인당 소득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과 서비스로 도약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어려움은 인구 고령화, 기업 및 지방정부의 엄청난 부채, 해결에만 수십 년이 예상되는 환경 문제 등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기사정리=이영란 기자/ 기사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법인본부 이동수 전략가, 안장현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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