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크리스마스 이브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체감온도를 낮출 것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를 대변하는 듯한 한파처럼 보인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을 고집하며 셧다운(정부 임시 폐쇄)도 불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전 세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혼란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속에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도 변동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 크리스마스는 유난히 걱정이 많은 가운데 다가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우리는 또다시 내년을 걱정해야 한다.

지난 23일 중소기업 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정책 이슈’ 보고서가 우리를 긴장케 한다. 보고서는 “내년 중소 제조업 생산은 수출 여건 악화로 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서비스업도 고용과 내수 부진 속에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중국 성장세 위축 속에 국내에서는 인구증가율 둔화, 자영업 구조조정 지속 등이 중소기업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나라 안팎의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서민들이 타격을 받고 중소기업이 위축되는 것을 우리는 그간 수도 없이 목격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이럴 때 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풀뿌리 경제를 강화시키겠다던 초심을 잃어선 안된다고 본다. 현 정부가 표방하던 경제정책이 무엇인가. ‘공정경제’ 구축이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 구조를 없애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과연 중소기업들이 대접받는 나라인가. 대기업의 갑질은 근절되고 있는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없어지고 있는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논란은 종식되고 있는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사라지고 있는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한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당장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보다 영세 자영업자가 더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통 큰 상생을 해야 할 때다. 대기업은 본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정한 상생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도 그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연말이다. 여지없이 여러 대기업에선 연말 성금을 내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을 단절하며 진정한 상생에 나서겠다”는 보도자료가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 오로지 산업경쟁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 그런 만큼 내년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기반이 더 강화돼 우리가 글로벌 위기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