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실질 GDP 12억 달러 감소하겠지만 정부 일부 기관에 국한돼"

▲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글로벌 경제가 혼란에 빠져든 가운데 당초 우려만큼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미국시간) “미국 정부가 예산 동의에 실패하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지만 충격은 당초 우려보다 작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1981년 이후 예산 부족으로 12차례에 걸쳐 문을 닫았다. 정부 폐쇄가 가장 길었던 두 차례는 2013년과 2015년에 일어났다. 2013년에는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민주당 상원의원이 예산 수준에 합의하지 못해 16일 동안 폐쇄됐다. 또 2015년에도 오마바 대통령이 지출 수준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공화당 의회와 맞붙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정부의 셧다운은 국방, 에너지 및 용수, 입법, 노동, 교육, 보건 및 인적 서비스 등에 필요한 12개의 지출법안 중 5개를 통과시킨 만큼 정부의 일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셧다운으로 국립공원, 환경 및 식품검사, 국세청 업무 등 비필수적이고 임의적인 기능은 동결된다. 비필수 직원들은 정부 폐쇄기간 동안 임시 해고된다. 2013년의 경우 전체의 40%에 달하는 85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자리를 떠나야 했다.

이 매체는 "이번에는 38만명이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며 "필수 서비스로 분류된 국경 보호, 병원 의료, 항공교통 관리, 법 집행, 우편 서비스, 군대 및 전력망 유지 등은 그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필수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42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하지만 "셧다운 발표 이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강조했다.

1995년 11월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26일 동안 중단됐던 클린턴 시절의 셧다운으로 당시 정부는 14억 달러(현재 통화로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경제학자들은 2013년 정부 폐쇄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폐쇄 비용은 당시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 GDP에서 약 12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기사정리=이영란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법인본부 이동수 전략가, 안장현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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