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3조5000억원을 대상으로 증여세 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군포 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를 법제처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쟁점은 2008년 삼성특검이 밝힌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이 구 상증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상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다.

삼성특검은 2008년 수사를 통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이건희 차명재산을 밝혔고 이중 차명주식은 약 4조1000억원이었으나 당시 부과된 증여세는 4500억원에 불과했다. 상증세법상 차명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증여세 최고세율 50% 및 부정무신고 가산세 40%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2003년 신설된 상증세법상 조항으로,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 다다음해 1월 1일에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재산취득일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2008년 삼성특검이 발견한 차명주식은 상증세법 개정안 법시행일(2003년 1월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2005년 1월 1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부칙 제9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은 소유권 취득 후 종전 소유자 명의를 유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권 취득 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법제처 법령해석은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병철(삼성그룹 창업주) 사후 형성된 이건희 차명주식에 대해 과세가 예상된다"며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3000억원 중 상속을 제외한 1조8000억원 가량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조7000억원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이 상속으로 판단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대부분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며, 이병철 전 회장의 사후 형성된 차명주식임을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 2월에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령해석을 내렸다. 당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의견 중 TF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학영 의원은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타인의 명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건희 차명주식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