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수용한 데 대해 "국익에 반하는 행태"라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한국GM의 법인분리 강행으로 법적소송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산은이 최근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법안심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대한 산은의 오락가락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날 지 의원은 산은이 지난 18일 배포한 '한국지엠 법인분리 동의에 대한 산은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을 언급하며 "도대체 산은은 이렇게 무능하고 내용도 없으며 그동안 했던 말을 뒤집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비용분담협정(CSA) 관련 내용도 다 포기했다"며 "국익에 정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CSA 개편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산은이 CSA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적수단의 제한이 있고, 국내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으며 분쟁장기화가 불가피해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검토됐다는 외부기관의 평가결과를 내놨다. 또 한국GM의 신설 연구법인 영업이익 증가 등 수익성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산은은 한국GM이 당초 약속한 대로 10년간 여기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보다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CSA 당사자는 GM본사와 한국GM이기 때문에 산은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 의원은 "산은은 지분 17%를 가진 2대주주가 아니냐"며 "법인을 분리해도 17%를 가지고 분리되는 건데 하물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고 개탄했다.

지 의원은 산은이 밝힌 CSA 개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산은에 따르면 한국GM은 신설법인을 준중형 SUV 및 CUV의 중점 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내 협력업체가 신차 개발과정부터 참여하면 부품공급률 증가, 부품공급액 신규창출, 협력업체 신규 고용효과, 생산유발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생산시설 거점이 아니라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면서 R&D를 분리하면 이젠 미국GM게 된다"며 "연구개발 후 우리나라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약 받아야 하는데, 연구개발 거점 지정이 우리나라 공장을 살리고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산은과 한국GM이 향후 10년 이상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도 확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확약내용이 될 수 있느나"며 "이따위로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봉이 되고 세금도 착취당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2010년 합의서에서 한국GM이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법인을 분리하고 생산시설을 놔두면 독자생존이 될 수 없다"며 "산은이 국정감사 때 이 문제로 두들겨 맞아놓고도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연구개발 거점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의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보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산은의 협의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 부품을 더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연구개발 과정에 더 참여하게 되는 뚜렷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만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GM의 법인분리 타당성 검토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에 찬성했다"며 "26일 4045억원 출자도 예정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국GM은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R&D 법인인 GM테크니컬코리아의 법인분리를 확정했으며, 내년 초까지 신설법인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은은 올해 4월 한국GM이 10년동안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산은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시설자금 명목)를 위해 지난 6월 3억750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달 26일에는 나머지 절반을 추가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