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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 위기'...이정도일 줄이야가계부채 증가 속도 중국 이어 2위, 부채상환부담 역대 최고...대책 더욱 강화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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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6  0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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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기자는 국내의 한 은행장을 만났다. 올해 어느 쪽에 경영 역점을 둘 것이냐고 기자가 물었다. 그 은행장은 "리스크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의 부채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게 그 은행장의 진단이다.

최근 한국에선 '경제위기냐 아니냐' 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일이 많아졌다. 일각에선 한국의 경제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정도' 로 심각하다고 말한다. 다른 일각에선 '경제 위기는 과장된 것이며 일부 보수언론이 만들어 낸 위기다' 고 반박하기도 한다. 한국의 통계청 마저 믿지 못하겠다며 위기국면은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위기냐 아니냐' 를 떠나 한국의 경제 상황이 중대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다.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빚 상황능력은 떨어지는 반면 빚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국제기구의 분석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96.0%에 이른다고 한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전 분기 대비 0.8%포인트나 상승, 세계에서 중국(+1.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속도가 가팔랐다고 한다. 설상가상 한국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2분기 말 기준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나 상승, 그 속도가 세계 1위였다고 했다. DSR이란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수치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그런데 한국은 가계부채증가속도 세계 2위에 가계 부채 상환부담이 역대 최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빚 걱정이 태산'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한국의 부채 위기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이 각국의 부채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시기에 부각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에서 "글로벌 부채가 20년전 대비 3배나 늘었다"면서 "미국, 중국 등의 부채증가가 심각하다"고 했다. 부채구조가 더 악화될 경우 각국 정부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과도한 부채가 더욱 걱정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중국의 부채 증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아찔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 경제 최악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신용하락 사이클, 냉각중인 부동산 섹터,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으로 더 많은 역풍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부각시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런 위험 천만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다고 한다. 그것도 한국의 통계청이나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 낸 분석이 아니다. 공신력있는 국제기구가 도출해 낸 진단이다. 이정도면 '한국의 위기를 특정세력이 조장하고 있다' 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내 주요 은행 최고경영자들이 "올해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친 것이 실감난다. 미국 대형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도 최근 한국의 은행산업을 분석하면서 "연체율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벤처기업인들을 만나고 대기업들의 얘기도 많이 들으려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이다.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수록 우리의 경제 위기관리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당국 수장들, 금융당국 관계자들, 그리고 금융업종사자들 모두 부채증가를 더는 소홀히 해서는 안될 상황이라는 점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증가를 통해 부채 상환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 유통구조를 단순화 해 서민 대출 금리를 낮추는 노력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채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한 서민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구제하는 노력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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