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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제 갑질피해 乙기업들과도 만났으면...대기업 지원 못지 않게...대기업 때문에 신음하는 작은 기업도 살려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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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0  0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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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야경.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또 만났다. 대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반가운 일이다. 경제살리기라면 어떤 행보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대기업 총수들은 대통령을 향해 많은 주문을 쏟아냈다. 한 총수는 "미국 관련 통상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총수는 "사회적 경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느 회장은 "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향해서는 "고용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즉각 지원 태세'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산업현장을 방문해서는 "수소차 경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쯤해서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좀 더 그늘진 쪽으로 확대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대기업들 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도 대통령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특정세력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갑질피해를 당했거나 대기업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아주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 때 정무위 등에서는 대기업 갑질 피해를 호소하거나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가 그간 집중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 '공정경제' 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여기저기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야 경제 밑바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기업은 아직도 대기업의 그늘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이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 소속 A건설사, B건설사, C건설사 협력업체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생존방안 강구와 관련된 완성차 업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도 쏟아졌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는 양극화 심화다. 가계, 산업 부문 모두 잘사는 일부에 경제가 극심하게 편중돼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재벌 기업 못지않게 중소, 중견 기업이 잘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정책' 이 잘 작동돼야 한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갑질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해 주면 좋다고 본다. 대신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중소기업 관련 갑질 행위를 근절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 지원책만 내놓지 말고 대기업들에게도 공식석상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관련 갑질을 근절하고 그야말로 상생다운 상생을 해 달라"고 말이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들도 이제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갑질을 그만하겠노라"고 약속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그간 갑질 피해를 당하면서 신음했던 '을(乙)과의 대화도 가져보면 어떨까'하는 기대도 해본다. 자동차 부품업체들, 건설회사 협력업체들, 그리고 수많은 분야의 협력업체들... 우리 경제계에는 갑질피해를 호소하는 작은기업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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