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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희망의 불씨를 살리자국내외 경제상황 엄중...위기는 기회 될 수도...분열보다 합심해야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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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0  0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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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정신 줄을 놔선 안 될 시기다. 세계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동안 중국 경제 둔화가 글로벌 시장을 흔들더니 이제 유럽과 인도 쪽의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수주 지표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침울했다. 전월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7.0%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에는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담한 소식을 전했다. 영란은행은 올해 영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2%로 대폭 낮춘다고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3%로 크게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 우려와 글로벌 교류 위축이 성장률 악화 요인이라고 했다. 더욱이 지난해 말 유럽중앙은행이 양적완화(무제한 돈 풀기) 방식의 경기부양프로그램를 완전 끝낸 상황에서 유럽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신호가 연이어 나타나 더욱 걱정이다.

이를 두고 최근 흥국증권 리서치센터는 "중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이탈리아 불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안이 존재하는 유럽의 경제가 더 우려된다"고 진단했는데 그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신흥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던 인도 경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비즈니스스탠더드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2017년 7월∼2018년 6월 기준 인도의 실업률이 6.1%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2∼1973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2014년 모디 정부가 집권하기 이전인 2011∼2012년(2.2%) 대비 3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중국을 대체할 강력한 시장으로 여겨졌던 인도의 경제 사정 또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들. /사진=뉴시스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출 격감이 새해 벽두 한국 경제계를 강타했다. 주요 연구소는 "상황이 엄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CLSA는 "(글로벌 경제 악화 속에) 한국 D램 업체들의 올해 실적 전망도 부정적"이라면서 "올해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13%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간판 수출산업이 올해에도 고전할 것이란 진단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의 경제부총리는 "기저효과 등으로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성장이 거꾸로 가는데 한국의 수출인들, 그리고 한국의 고용지표인들,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한국에서 더 큰 걱정거리는 정치권과 국민 감정의 분열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경제 위기론은 일부 보수 언론과 일부 세력이 조장해 낸 것"이라는 의견까지 쏟아낸다. 상호 진영 간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더 잘사는 나라들 조차 경제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국에선 경제 진단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상황이 엄중한 것 만은 틀림없는 현실이다.

국론을 한곳으로 모으고 모아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여야가 아무리 대치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상황 만큼은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정책만 선별해서 추진해야 한다. 세금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한다. 향후 역효과가 우려되는 정책은 삼가야 한다. 후손들에 부담을 안기는 정책도 지양해야 한다.

다행히 작금의 글로벌 상황을 놓고 볼 때 한국에게 일부 유리하게 돌아가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인상 가속화 방침을 완화해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치솟던 시장 금리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 미국과 중국도 이번 주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이다.

이들 이슈는 우리에겐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주는 것들이다. 예컨대 미국 시장금리가 상승을 멈춘 지금 우리 경제의 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 부실기업, 과도한 집값 등의 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한국에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위기 속에 영웅이 탄생하듯 위기 속에 글로벌 경제 재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누가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다. 아울러 향후 미-북 관계, 남-북 관계까지 좋아진다면 한국의 경제는 또다른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 우리가 분열해선 안 되는 이유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 누구라도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나라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 만큼은 막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세계 속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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