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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發 저축은행 예보료 인하 요구 논란...국회 정무위도 '우려'성일종 의원실 "서민금융 신뢰회복 먼저", 추혜선 의원실 "대출규제 강화해야"
임민희 기자  |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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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2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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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의 행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 회장은 취임 공약으로 '예금보험료 인하'를 비롯해 예대비율 규제와 대손충당금, 부동산대출 등 각종 규제완화를 우선과제로 내건 바 있다.

12일 관련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관료출신'인 박 회장이 금융당국과 협력을 통한 '규제개선'을 외쳤지만 금융계의 시선은 냉담하다. 일각에서는 1500조원의 가계부채 문제로 여신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서민금융기관의 역할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측도 박 회장의 예보료 인하 추진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정무위 회의에서 저축은행 현안에 대해 집중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부실이미지가 여전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무위 회기가 잡히면 예보료와 가계부채 문제 등 관련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비용부담(예보료)을 낮춰주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요율차이를 봤을 때 비용에 얼마만큼 가산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예보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면 10년간 더 받아야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자료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나 저축은행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예보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예보에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박 회장은 '예보료 인하' 요구와 관련, 저금리 체제 하에서 타업권 대비 예보료가 높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예보료는 0.4%로 은행(0.08%)보다 5배 높은데다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종합금융회사의 예보료율(0.15%)보다 2.7배나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예보료 인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총 2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8년이 흘렀지만 아직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예보는 2026년까지 전액 회수를 목표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모든 금융업권 예보료의 45%(저축은행 100%)를 투입하도록 했다.

이렇듯 예보기금 회수를 위해 다른 금융사들까지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보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출규제 완화 요구 역시 관철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을 우려하며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5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부실채권 관리,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7년말 4.5%에서 지난해 9월말 4.7%로, 같은기간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6.1%에서 6.5%로 각각 상승했다.

금융권 내에서는 저축은행이 예보료 인하나 규제완화를 요구하기 전에 국민적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실 저축은행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8년 6월말 기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대부업체에 총 7조 508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저축은행은 연간 1조원을 6.7%의 금리로 공급해 사실상 대부업의 전주노릇을 하며 쉽게 영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도 국감에서 "2017년 저축은행 순이익은 1조 762억원으로, 이중 대출모집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24% 수준인 2572억원"이라며 "순수익의 약 4분의 1로 나가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저축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식 회장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 "지난해 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지표는 개선됐지만 시장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며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회원사의 담보능력평가와 여신심사능력,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영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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