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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경제민주화에 답이 있다
고용창출?...경제민주화에 답이 있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02.17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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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응변식 대책 말고, 지금이라도 맥 제대로 짚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우리의 고용환경을 짚어본다. 제조업은 위축되고 성장률 전망은 후퇴한다. 수출도 어렵다. 내수도 어렵다. 실업자 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간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도 정책당국의 대책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실로 엄중하다. 최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1월보다 고작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이고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라고 했다.

국책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물은 결과 평균 2.5% 성장을 전망했다고 한다. KDI는 그러면서 4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KDI 경제동향' 2월호를 보면 한국 경제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투자기관 모건스탠리는 “올해에도 D램 가격 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업체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조선 수주는 지난 1월에 중국에 1위 자리를 다시 내줬다고 한다.

통계청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도소매, 숙박업의 고용감소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을 요약하면 내수, 수출, 고용,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는 얘기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뾰족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상반기 61%에 달하는 재정 조기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확대,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을 또다시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과거에 써먹었던 정책을 재탕삼탕 하고 있다. 임시일자리 창출에 혈세를 과다하게 퍼붓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 늘어나는 실업급여 신청자. /사진=뉴시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면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 중소·중견기업들에 많은 일감이 돌아가도록 하자.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빼앗아 가는 일도 근절하자.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일도 없애자. 정부와 재벌의 유착으로 인해 경제민주화가 방해 받는 일도 없도록 하자. 대기업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리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저변이 튼튼해질 것이다. 일감을 얻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체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해외 진출의 꿈도 키울 것이다.

대기업에게도 모멘텀을 만들어 주자. 대기업에겐 중소기업에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대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획기적으로 해 주자. 대기업의 상속 문제 등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마련해 주자.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한다. 대기업이 편법이나 불법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상속이나 규제의 숨통을 열어주면서 그 대신 갑질을 하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도록 독려하자.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만 열심히 만들게 하고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 만드는 일에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자.

하나 더 있다. 경제의 맥을 제대로 짚는 노력도 하자. 부실기업, 부실산업은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도록 하자. 그래야만 좀비기업들로 인한 금융부실, 산업경쟁력 급랭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이나 산업단지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인 부실산업, 지역경제 관리도 하자. 언제부턴가 우리의 금융당국에서 ‘부실기업 관리’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세심하게 살펴야 할 대목이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그러나 말뿐이다. 어느 순간 흐물흐물해진다.

거듭 말하지만 제대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 중소·중견기업들이 활력을 얻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등 모멘텀을 확대하면 그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들 대·중·소기업이 활력을 얻으면 내수 문제, 수출 문제도 자연 개선될 것이다. 나아가 결혼절벽, 출산절벽, 인구절벽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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