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다음달 초로 예정된 중국 양회(兩會)를 앞두고 경기 부양강도와 외자투자법 승인, 부동산규제 완화 등 세가지 관전포인트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양회는 오는 3월 3일과 5일에 각각 개최되는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말하며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힌다. 특히 5일 전인대 개막연설에서는 2019년의 경제목표와 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다.

25일 한국투자증권은 중국 양회 관련 보고서에서 "과거와 달리 정책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2차 구조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스탠스 변화와 부양책의 강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 부양강도와 관련해서는 2019년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6.5%에서 6.0~6.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기 하방리스크 방어를 위해 재정적자폭은 GDP 대비 3.0%p(포인트)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정자산투자와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제시하지 않거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프라 투자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추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자투자법 승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외상투자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빠르면 이번 양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새로운 법안은 강제기술 이전 금지, 외국기업의 내국인 대우, 외국인에 대한 투자영역 개방 등이 포함된다.

한국투자증권 최설화 · 정희성 연구원은 "상당한 내용이 공개돼 있어 통과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법규 제정을 통해 해당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방양회에서 토지가격, 부동산가격, 시장 기대감 등에 대해 안정적 흐름을 핵심 방향으로 논의한 만큼 과도한 가격조정 시그널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정책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정부 재정수입원의 50%를 상회하는 토지양도세도 결국 경기방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확대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선별적 완화 움직임은 기대할 만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