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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금도 못지키는데...국민연금 개혁 한다고?
있는 연금도 못지키는데...국민연금 개혁 한다고?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03.03 0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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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연금 5.9조원 손실...누가 책임?...이러고도 국민에 연금개혁 찬성 호소?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국민의 앞날을 캄캄하게 하는 일이 또 생겼다. 바로 국민연금 거대손실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서 무려 5조900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까먹지 않고 잘 운용해도 향후 고갈우려가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연금공단이 대규모 손실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지금 국민들은 그렇잖아도 미래 불확실성에 떨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 일자리 부족이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불안에 떠는 국민이 늘고 있다. 고용절벽 속에 결혼절벽, 출산절벽, 인구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향후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연금 낼 사람은 줄어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연금 고갈 우려가 심각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대규모 평가손실까지 발생시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연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허탈하다.

국민연금은 그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겼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 때는 채권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는 삼성의 합병에 찬성했다가 수천억원 손실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대규모 운용 손실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또 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시장상황악화 때문이라고 말문을 돌린다. 하지만 그게 다인가. 그간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조직을 제대로 이끌었는가. 국민연금이 정치권 압력, 재벌 문제 등을 제대로 극복했는가.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이토록 국민의 자산을 까먹었는데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사람 및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그런 대응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손실로 국민들이 불안해지면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 뿐 아니다. 더 큰 심각성은 국민연금이 국민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이뤄질 국민연금 개혁의 명분도 사라질 것이란 점이다. 지금 있는 연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향후 국민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의 혜택을 줄이는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관계 당국, 국민연금 공단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향후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책임자 문책도 엄중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공분은 커질 것이고 국민연금 개혁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하기 전에 국민연금 제대로 지키는 대책부터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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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19-03-03 18:08:58
그돈이 결국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는것 아닌가?....
갑자기 실력이 줄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