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방향으로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조성 ▲분배개선 세제지원 및 공평과세 ▲조세제도 선진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금년부터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 마련 등 운영 투명성 제고로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한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보강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지원할 방침이다. 핀테크, 미래자동차 등 8대 신사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