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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부양책, 부채 리스크에 '촉각'
중국 경기부양책, 부채 리스크에 '촉각'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3.0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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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경기 회복 기대 속...부채 확대 우려 커져"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 정부가 경기하강에 대비해 대규모 경기 부양대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니케이 신문이 ‘부채확대 리스크가 내재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평가해 주목된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전날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2조위안 규모의 감세와 사회보험료 인하 실시를 명확하게 표명했다. 또한 분산형 경기부양책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6일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니케이는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확대를 억제하면서 경기부양을 모색하는 배수의 진을 구축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 중국 베이징 거리. /사진=AP, 뉴시스

중국이 제시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보면 세수의 주축인 부가가치세를 제조업의 경우 기존 16%에서 13%로 인하한다. 또한 공공연금보험료의 기업부담분을 현 18~20%에서 16%까지 낮출 예정이다. 이를 통한 세 부담 경감규모는 GDP의 2%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닛케이는 “기존 시진핑 정부의 대책은 과잉부채 축소 등 개혁노선 강화였지만 이번에는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자금난을 고려해 경기부양책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위해 연 1200만~1300만 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1% 성장은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 GDP규모를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2019~2020년 6.2% 성장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니케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회복한다는 낙관적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국 정부가 경기대책에 나선 만큼 부채규모가 다시 커질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에서는 총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정책과 성장의 방향성은 여타국에 미치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향후 세계경제에 파급효과가 주목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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