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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韓 · 中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 해결, 韓 · 中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 박선옥 기자
  • 승인 2019.03.10 0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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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미세먼지 해결 다급...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간 협력이 현실적일 수 있어

[초이스경제 박선옥 명예기자, 베이징대학 정치학 박사]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제 청명한 하늘은 해외여행이나 가야 볼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피해는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는 이 사태의 주요 원인을 중국책임론으로 보고 있다. 물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중국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의 발언에 맞서 전면적인 분석 자료라고 제시하기엔 다소 미흡해보이지만, 올해 3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미세먼지 원인분석자료와 어스눌스쿨넷(earth.nullschool.net)의 대기오염물질 흐름 자료, 2016년 NASA와의 공동조사 결과(한국미세먼지의 48%는 해외서 유입, 이중 34%가 중국발)만 보아도 중국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에 대한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중국의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11월~3월 사이의 중국 양쯔강 이북의 석탄발전과 산동, 허베이, 텐진, 랴오닝 동부연안 공장지대에서 뿜어대는 공업발전의 매연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해오는 경로에 위치해 있어 훨씬 그 개연성은 커 보인다.

▲ 지난달 25일(왼쪽),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도심 같은 장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중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집진시설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최근 경기둔화로 지방정부들이 환경유해물질 배출공장에 대해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공장가동률이 다시 확대된 것도 한반도 미세먼지 사태 악화를 거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베이징 인근 산업단지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지구’와 ‘펀웨이평원(汾渭平原)’에 있는 북부 39개 도시의 지난 2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0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상승했다.

중국 정부대변인의 공식답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앞으로도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절대로 미세먼지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920년 캐나다 BC 트레일 제련소의 아황산가스가 미국 워싱턴주 사과농장에 피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는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1950년대 영국, 독일 아황산가스의 북유럽 오염사태, 1997년 인도네시아, 싱가폴 사이의 연무갈등에서도 오염발생국은 그 책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례들을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절대 국가차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있을지도 모를 배상, 보상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기에 중국은 철저히 그 책임을 부인할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둘러싼 한국-중국 간의 갈등에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다행히(?) 중국 정부 또한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미세먼지공포로 자국내의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다, 정권의 안정적 운영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6일에는 중국 생태환경부가 새 대기오염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각급 지방정부에 대기질 관리 목표수치까지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처벌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즉, 중국은 정부차원에서는 대외적으로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정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인정하며 오염원 제거에 중앙정부적인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은 솔직히 중국 측의 애매한 스탠스로 인해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접근법을 달리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 경기도 등 우리나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대화, 협력TF를 가동하는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도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동병상련인 한국의 지방정부(시도 포함)들과 경험의 공유, 협력방안의 모색은 더 이상 우리만의 필요성이 아니다. 아마도 중국지방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적차원의 협력 모델이 아니기에 중국정부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적다. 더불어 환경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도 가능할 수가 있으니 1석2조의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다.

미세먼지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제는 네탓내탓 공방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정부의 제1안건으로 상정해놓고 전방위적인 접근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접근법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절감, 노후 발전소 가동 단축, 인공강우기술개발 등의 국내적 노력을 기본으로 하고,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 및 소송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근원적 해결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우리 지방정부 간의 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컨대 그간 우리 지방정부들이 수십 년간 다져 온 중국 지방정부와의 '꽌시'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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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2019-03-10 17:02:17
쓸데없는 정치문제로 빠지지않고 꼭 필요한 지혜만 강조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