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작년 말부터 뉴욕시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11인 이상 기업체)로 올리자 식당 등 자영업자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미국의 비영리기관(FEE)이 보도했다.

이 회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연간 최저 임금인상 법제화를 둘러싼 '15달러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 뉴욕시는 거의 20년 만에 식당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2016년 12월 말 11인 이상 업체에 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1달러로, 그리고 2017년 말에는 13달러로, 그리고 작년 말에는 15달러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뉴욕의 식당들은 보통 2~6%의 낮은 이윤을 내고 영업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2년 동안 40%의 의무적인 임금인상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뉴욕시의 식당들은 인건비가 오를 때 이들이 했던 것은 메뉴 가격을 인상하고 직원수와 근로 시간을 줄였다.

예를 들어, 시내 유명한 인기 레스토랑인 경우 최근 메뉴 가격을 10 ~15% 인상했다고 음식업계 미디어인 '이터 뉴욕(Eater New York)'지가 보도하기도 했다.

뉴욕 음식업 서비스협회(NYC Hospitality Alliance)의 조사에서도 풀서비스 식당 4곳 중 3곳이 직원 근무 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부터 일부 일자리를 없앨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뉴욕 시의원들은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식당 산업을 대표하는 한 노동 변호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푸드 업주들의 종업원 해고를 ‘문제와 원인’으로 제기하는 뉴욕당국의 처사는 ‘미국 역사상 최초가 되는 행위’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해고 증가가 '공정한'지에 상관없이, 식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AEI)에서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고용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9.11 테러 사태 이후 가장 큰 월별 감소세를 보였다.

한 경제학자(마크 페리)도 "2018년 12월 식당 일자리가 전년 동월보다 3000명 가까이 줄었고(1.64% 감소) 2018년 3월 당시 연간 2.5% 감소는 2001년 9.11사태 이후 식당 일자리가 급격히 붕괴된 이후 최악의 연간 감소였다"고 제시했다.

마크 페리는 이러한 "레스토랑의 경기 침체"가 도시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끌어올린 일련의 의무적인 임금 인상의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많은 미국의 주들이 15달러의 최저임금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뉴욕의 경험은 주목할 만한 사태로 간주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메사추세츠주 및 뉴욕과 함께 몇 년에 걸친 끝에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릴랜드주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투표에서 15달러의 임금 기본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DC와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등 일부 도시도 15달러의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의 최저임금 15달러 실험의 최근 결과를 고려할 때 의회의원과 사회운동가들은 '메리 셀리(Mary Shelley)'의 위대한 교훈, 즉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괴물을 조심하라"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