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금융금융 뉴스
한국 국책은행 석탄발전 투자적절성 논란...국제사회 비판 커져국내외 시민단체들 "한국의 석탄프로젝트, 재무적으로 무모한 투자" 비판
특정 기업 특혜의혹 제기도...국책은행 "해외 신규투자 확정 안돼"
임민희 기자  |  bravo15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5  10:04: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지난달 25일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KDB산업은행 앞에서 진행한 '한국의 석탄 투자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국내외 환경·시민단체들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해 투자적절성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이 사업들이 잡음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쇠퇴기에 접어든 석탄화력에 투자결정을 한 배경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현 정부는 '탈원전'을 표방하며 청정에너지 개발의지를 보여왔지만 석탄발전 투자적절성 논란을 야기하며 국제사회의 반발까지 받는 상황에 처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시민단체 APMDD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지부, 환경운동연합 등 18개 국내외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경영진 앞으로 삼척석탄화력, 자바 9·10호기 사업 등의 석탄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에서 최고보안책임자(CSO) 옵저버로 활동 중인 리디 나크필(Lidy Nacpil, APMDD 대표)은 서신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은 한국이 녹색기후기금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에 상반되는 것으로, 국책 은행이 어떠한 형태의 녹색기후기금(GCF) 자금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 소유 은행이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불합리한 결정인지는 삼척 화력(2GW)과 자바 9·10 호기(2GW) 사업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러한 자금조달 계획이 왜 재정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처럼 보이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국책은행이 금융 주관한 2GW 규모의 '삼척화력' 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이자 동시에 시공 계약자(EPC contractor)이기도 한 기업의 불안정한 재무상태와 해당 사업이 의존하고 있는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의 법적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적으로 무모한 투자"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술 시장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화력 사업이 이러한 발전 기술의 변화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 관계부처 조차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석탄발전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결국 국책은행을 포함한 사업 참여은행과 자본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2GW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 투자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석탄발전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자바 9, 10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2028년경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것보다 신규 태양광발전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책은행들은 "신규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임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美 경제지표 악화에도...미국증시 & 국채가격 '동반상승', 왜?
2
중국 증시, 네 번째 강세장 올까?
3
美지표 부진에도...미국증시, 애플 · 아마존 · 반도체 · 바이오 '급등', 왜?
4
"美 제조업지표 추락"...달러 절하 vs 유로 및 파운드 절상, 엔화환율 하락
5
삼성전자 · 화웨이 ·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3파전?...3가지 한계는?
6
파운드 가치, 엔화환율 떨어지다 '관망세'로 복귀...왜?
7
지지율이란 하락하게 마련... 그러나 갈림길의 신호다
8
'美-北 악화' 속 FOMC 회의 · 브렉시트 이슈 대기...금주 증시 변수는?
9
'美 vs OPEC 충돌' 우려 속...국제 유가 '하락', 미국증시 정유주 '혼조'
10
한국의 우울한 경제실상...돌파구는?
굿모닝 경제 뉴스
중국 증시, 네 번째 강세장 올까?
중국 증시가 2거래일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증권계에 따르면 중국 증시...
"美·中 기업심리 악화땐 세계경제 치명타"
세계 신디케이트론 4.6조원...
한국의 우울한 경제실상...돌파구는?
Hot 클릭 뉴스
'보잉 출자' 항공사, 작년 크게 적자
소형 여객기 세계 최대 메이커인 브라질의 엠브라에르(Embraer)가, 지난...
검찰 · 법원 · 이재용...그들의 처지는?
지지율이란 하락하게 마련, 그러나...
미국 금리 완화가 美 집값 버블 불렀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오류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10, 3층(신당동)  |  대표전화 : 02-565-7276  |  팩스 : 02-2234-72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162  |   등록일 : 2012년 6월 18일  |  발행일 : 2012년 7월 5일
(주)초이스경제  |  발행인 : 최원석  |  편집인 : 이영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미애
Copyright © 2012 초이스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hoi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