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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하도급 갑질 피해보상 막아" VS 산은 "사실무근"
추혜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하도급 갑질 피해보상 막아" VS 산은 "사실무근"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3.1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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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정부가 진상 규명해 이동걸 회장에게 책임 물어야" 촉구
▲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피해기업 보상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은행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한 상태다.

조선3사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며 갑질문제 후속대책 마련과 피해하청업체 보상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조선3사는 선시공-후계약 관행, 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마음대로 단가를 결정하는 등 오랫동안 협력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우조선에 대해 올해 2월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여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정위의 처분 이후에도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은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다"며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임원으로부터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왔다"고 개탄했다.

추 의원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의혹은 윤범석 대우조선해양피해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은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추 의원은 "정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 즉시 피해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서도 "부품 수요자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 조선사가 되면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조선사가 갖는 우월적 지위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며 "수요독점 우려에도 공정위 담당자는 오히려 협력업체 중복을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낮은 비용으로 선박을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피해보상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 문제를 짚지 않고 갑질하기 더 쉬운 구조를 승인해준다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기업결합심사를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장의 이득은 독식하면서 경영실패의 피해는 힘없는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조선3사의 갑질을 규탄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수요독점이 발생해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은 관계자는 대우조선 피해보상 방해 의혹에 대해 "대우조선의 피해보상을 막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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