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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 딜레마...해법은 대타협 뿐?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 딜레마...해법은 대타협 뿐?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3.16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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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대우조선 겨냥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 양보 촉구"
▲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경기침체 여파로 조선·해운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진·주주·노동조합간 갈등으로 상당한 진통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KDB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손잡고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면서 초대형 조선사 탄생에 따른 독과점 우려와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은 부실 대형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을 위한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16일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우리의 딜레마와 과제'라는 제목의 논단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임 상임자문위원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경우 경기 사이클이 길어지면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 접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조선업 등 주력산업에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이슈가 부각됐고,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정책금융기관의 관리하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길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수혈할 것인지, (준)공적자금을 가급적 빨리,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태만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 상임자문위원은 "수급불균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침체된 기업의 구조조정은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사업구조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금융회사들은 사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산업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략적 투자자(경쟁회사) 또는 민간 사모펀드(PE) 등과의 협업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상임자문위원은 "최근 일부 산업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형기업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어 민관협력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해당기업의 주주, 임원, 고객을 비롯해 하청업체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에 따른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매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득과 실이 발생하는데, 손실을 어느 누구도 분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구조조정 과정은 계속될 수 없고 비효율성으로 국민세금만 축내게 된다"며 "이제는 대타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을 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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