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세계의 경고가 무섭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경제 회복 노력이 다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다.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부채 증가가 심각하다고 강조한다. 일본, 중국 등 일부 주변 강대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수시로 언급하거나 한국의 입장을 대놓고 무시한다. 미국의 관세정책도 한국을 겁주는 요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정책 당국은 임시방편 정책을 쏟아낸다. 한국의 경제 현장에선 갑을의 대립이 여전하다.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정책도 여전하다. 거꾸로 가는 정책, 납득 안가는 정책도 목격되고 있다.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어, 하늘에 대고라도 하소연 하고 싶어, 우리가 처한 우울한 경제실상을 두서없이 라도 열거해 보려 한다.

대책을 말하라면 제대로된 경제 진맥을 하고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 경제인을 과감히 기용해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 우선 글로벌 시장서 인식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은 실로 엄중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대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시급히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동력 회복을 위한 방안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인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작년 3분기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96.6%나 된다고 했다. 가계 부채증가 속도가 세계 2위라고 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글로벌 환경단체들은 한국의 국책은행들에게 “석탄발전지원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 탓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고 비꼰다. 美北비핵화 협상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남북경협 문제도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 美中무역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외신은 美中협상 타결시 한국의 수출이 3%정도 타격 받을 것이란 진단마저 전하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빅 시장으로 기대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도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줄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높이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처리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대놓고 언급한다.

# IMF 같은 거대 기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경제 실상은 실제로 악화일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30~40대 실업률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수출 현장에선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의 수출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전한다. 중국에선 국내 자동차 회사의 공장 가동 중단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운용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국은행, BIS 등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역대 최고이며 상승폭이 주요국 중 최고라고 한다. 국민들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요인들이 속속 부각되고 있다.

# 한국의 곳곳에서는 경제현안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공제축소 문제를 건드렸다가 커다란 반발을 샀다. 산업은행이 주도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일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전현직 경영진 등의 요구로 국회 일각에선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당국에 대한 정책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신용카드 회사들 간 수수료 협상은 현대자동차 측의 승리로 끝난 듯 보이지만 해당 카드사를 보유한 삼성그룹, 롯데그룹, 주요 금융그룹들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그들 또한 자동차 회사의 고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카드사 노조 측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 수수료 협상에서 갑질을 하는데도 금융위원회가 수수방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은 재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나홀로 고군분투 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국토부 장관 등 최근 일부 부처 새로운 경제장관 후보자들을 내정했는데 그들을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 재계의 상황도 불확실성 속에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삼성바이오 문제를 집중 파고들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피해자 모임은 롯데를 향해 “갑질 피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친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여전히 갑질 문제, 회사 경영 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엘리엇 등의 공세는 진행형이다.

# 그러나 이번 언급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걱정스런 실상들은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일부 생각나는 것들 만 언급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거론했다. 이들 우려 요인을 하루 빨리 강도 높게 해결해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강화해야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

# 이럴 때 뭘 해야 하나.

경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자. 그리하여 우리 경제 실상에 대한 종합 진단부터 철저히 하자. 제대로 된 진맥이 이뤄져야 개선할 것 개선하고 잘못된 것 바로잡을 것 아닌가. 임기응변식 대책은 세금 낭비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 임기응변의 대책이 자주 나오면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 고용정책도 그 중 하나다.

경제 정책 당국에는 유능한 사람을 앉히도록 하자. 탕평 인사를 하자. 유능한 의사가 큰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제대로 된 진단과 이를 고칠 실행력을 보유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새로 내정된 일부 경제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책을 펼치자. 기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획기적으로 하자.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도 철저히 근절하자. 정경 유착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뿌리 뽑자. 미세먼지 걱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석탄발전 육성 문제와 같은 국민정서와 배치될 수도 있는 정책은 그 타당성을 서둘러 점검하자. 일부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조선산업 개편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구심 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진상규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재벌에 대한 조사, 재벌에 대한 재판 문제와 관련해선 “있는 사실 그대로 수사하고, 드러난 팩드대로 판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지금 한국에선 검경, 재판부가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야 하는 형국이다.

최근 국내 유명 경제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지금 한국의 경제현장에서는 여러 노이즈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 정서와는 역행하는 정책도 목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하소연 조차 할 곳 없는 게 문제다”고 했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현장 곳곳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엄중한데도 임시방편의 대책들이 쏟아지는 게 더욱 안타깝다.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 여기저기서 추진되는데도 제동을 걸거나 시정하려는 움직임도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럴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지혜를 모으자. 중지를 모으자.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과감히 혁파하자. 경제외교도 강화하자. 일 못하는 경제 관료가 있으면 능력 있는 인사로 과감히 바꾸자. 새 경제장관 인선도 제대로 하자. 경제정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