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한국이 추진 중인 석탄발전프로젝트를 두고 국내외 환경·시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신규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검토 중인 국책은행을 비롯해 정부 측 관계자들에도 잇따라 항의서신을 보내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 반부패 시민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와 가나의 아비비만 파운데이션(Abibiman Foundation), 오스트레일리아의 선라이즈 프로젝트(The Sunrise Project) 등 17개 국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달 7일 주영한국대사관 등 한국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석탄산업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별도 참조인으로 한국의 주요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 국책은행 들에게도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단체는 서신에서 "파리협정에 대한 한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이와 반대로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2008년부터 170억 달러(약 19조원) 이상의 자금을 국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제공해 왔고, 한국은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순위가 세계 3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파리협정 목표를 준수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자금조달 및 수출금융 지원 즉시 중단과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2030년을 목표로 신속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기후 과학자들은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적어도 30% 이상 감축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는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에서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도 발표됐다.

이들 단체는 "파리협정은 각국 정부에 '자본의 흐름을 저탄소 배출과 기후 회복력이 있는 발전과 일치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 역시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이 국내외 석탄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파리협정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석탄화력의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침으로써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지역(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석탄화력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오히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막대한 인명 피해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파리협정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 취한다면 국가적인 도덕성이 실추될 것임을 물론, 점증하는 재정적 리스크와 함께 상당한 명성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국이 청정에너지로의 이행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할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예방하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외 18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5일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경영진 앞으로 삼척석탄화력, 자바 9·10호기 사업 등의 석탄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