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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미국, 인맥경제가 성장 갉아먹고 있다"
장경순 기자  |  folkdrag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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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31  2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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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시내 전경.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국면이 예전보다 짧고 약해졌다고 밝힌 금융연구원은 미국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이 31일자 금융브리프 금융포커스에서 밝힌 한국의 경기순환주기가 짧아지고 경기진폭이 작아지는 것은 한국의 예전 성장을 이끌던 제조·장치 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브리프의 또 다른 보고서인 글로벌금융이슈에서는 미국의 역동성 저하에 대해 불공정한 시장지배력이 심화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미국경제가 "지난 10년간 과거 경기순환 확장국면과 달리 2~3%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및 재정확대에 따른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내년 1.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돼 최고소득분위인 5분위의 상위 1% 평균소득이 약 120만 달러로 최저소득분위인 1분위 3만3000달러의 36배를 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위계층 내부의 소득불균형도 심화돼 5분위 하위 절반가구 평균소득은 12만5000달러에 머물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은 원인으로 잘못된 세제개혁 방향, 글로벌화에 대한 효과적 대처실패, 유용한 서비스보다 비생산적 초과소득에 초점이 맞춰진 금융시장, 시장지배력 심화 등을 제시했다고 금융연구원은 전했다.

비생산적 초과소득이 뜻하는 건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로, 로비 등 비생산적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금융연구원은 설명했다. 면허 취득 등을 통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과점 지위를 갖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differential rent)와 같은 초과소득을 얻게 된다.

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들이 지대추구행위를 강화하면, 막대한 금융자본 낭비로 중장기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는 혜택의 대부분을 기업경영자들이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매입에 충당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자 경영진들은 더 높은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금융연구원은 밝혔다. 반면 설비투자는 GDP의 14%에 머물고, 상당수 기업은 기업연금 적립금 부족에 시달렸다.

소비자, 즉 구매자의 교섭력은 약화되고 이들을 위한 법률보호조항도 지배적 기업에 의해 약화되는 반면 기업, 즉 공급자 교섭력은 강화되고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규제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에 집중하는 대기업 경영진들이 시장지배력 확보만을 지속적 수익성 확보의 유일한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경쟁심화 자체를 실패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득불균형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 및 혁신도 저해해 실물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미국정부는 독과점금지법의 현대화 및 집행강화를 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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