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도입 촉구, 9일 TF 발표 후 파업시기 결정

▲ 6개 카드사 노조원들이 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카드사 노동자들이 금융당국에 카드산업 정상화와 생존권 사수를 요구하며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합동임시대의원대회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하나외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원들은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6개 카드사 총파업 결의 및 총파업 시기 집행부 위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노조가 없어 제외됐다.

카드사 노조 측은 그간 총 11차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실적감소와 초대형 가맹점의 갑질 횡포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카드산업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26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발표 후 올해 카드사 1분기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37% 감소했고, 3월 한달에만 무려 57% 수익이 급감했다. 카드사 수익감소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연간 카드 모집인·배달인은 지난해 11월 정부 대책발표 후 1300명이 감소했다.

특히 500억원 이상의 재벌가맹점들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갖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절감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젱력 제고 TF'를 발족했으며, 이날 5번째 회의를 끝으로 TF를 종료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위한 차등수수료 도입과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제도 즉각 도입, TF에 제출된 카드사 부가서비스 조정과 각종 레버리지 규제완화 등 15개 신규사업 요구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경진 KB국민카드지부장은 "재벌 대형가맹점은 지난 세월 카드산업 성장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면서도 매년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요구해 왔고 툭하면 가맹점 계약해지를 무기로 카드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왔다"며 "정부와 금융당국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카드산업 종사자들을 마치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취급하면서 선심성 카드수수료 인하정책만을 남발해 왔다" 비판했다.

두성한 BC카드지부장은 "작년에 중소·영세상공인들의 고통분담에 동참해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벌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사이에 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대란을 염려하는 작금의 현실에 놓여 있다"고 개탄했다.

노조는 9일 발표되는 금융위의 TF 결과에서 6개 카드사 노조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각 지부의 임금단체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총파업 돌입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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