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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곤 전 닛산회장 구금 일부만 연장
장경순 기자  |  folkdrag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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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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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에 대한 일본 검찰의 체포가 서방국가들과 '공정재판'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 법원은 12일 곤 전 회장의 구금을 22일까지로 8일 연장했다.

일본의 국영방송 NHK는 일본 법원이 통상적으로 검찰의 10일 연장요청을 8일로 줄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등 서구 언론들은 곤 전 회장의 체포와, 구금, 그리고 다시 체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의 유죄판결 비율이 99%에 이르는 것은 자백할 때까지 구금하는 '체포 정의(hostage justice)' 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신문의 영어매체인 니케이아시안리뷰는 높은 유죄판결 비율이 철저한 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다.

일본 법원이 구금 연장을 10일이 아닌 8일로 받아들인 것에는 이러한 일본과 서구의 시각 차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9일 체포된 후 지난달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당초 11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둔 4일 다시 체포됐다. 보석 직후 다시 체포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법원이 구금 연장을 8일로 줄인 것도 이례적이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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