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文정부,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안전성 확대 긍정적"

▲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금융시대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 프리미엄(2017년 5월 10일 56.0bp→올해 4월 16일 31.93bp)과 가계신용 증가율이 하락(2016년말 11.6%→2018년말 5.8%)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확대됐다"며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회사 진입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추진으로 금융부문에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됐다"며 "중소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 확대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부담 경감 및 중금리대출 공급 증가 등 포용적 금융 확대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들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1~2012년까지 6~7%대였으나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진 상태다.

그는 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비해 금융당국 차원의 기능별 감독 및 규제체계 마련, 금융과 비금융데이터 결합 지원을 촉구했다. 금융회사도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도록 비즈니스 마인드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금융권 진입규제 완화,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금융 확대 등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권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와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은 장기적인 고객베이스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하향세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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