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범죄 증가에 따른 위험 평가능력 제고와 위험 분산 정책마련도 촉구했다.

조 연구위원은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산업 혁신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혁신이 부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저성장·저금리, 고령인구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금융산업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경쟁촉진 정책을 펴고 있는데,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등 건전성 강화 정책은 안정적인 정착으로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회사의 양적 경쟁을 지양하되,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핀테크에 내재된 문제점 즉, 노년층 등 금융소외, 진입요건 완화에 따른 거래의 불안전성 문제,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분쟁발생 가능성, 신기술 도입시 개인정보보호 및 불안전판매 등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또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보험상품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싱가포르와 같이 사이버보험 풀을 구축하거나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안정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흐름은 거스르기 어렵다"며 "소비자와 투자자 관점에서 상품과 경영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