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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가들 "文 정부 금융정책 보완 필요, 금융사도 디지털 혁신 분발해야" 일침
금융전문가들 "文 정부 금융정책 보완 필요, 금융사도 디지털 혁신 분발해야" 일침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4.2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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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긍정 평가...대우조선 민영화 · 카드수수료 등 부처간 조율 주문도
▲ 22일 은행회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 평가 및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산업 혁신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 추진으로 금융부문에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됐다"면서도 "경기하향세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혁신성장 참여확대를 통한 인수·합병(M&A) 회수시장 개선 필요성을,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 마련을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은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들 중 은행·보험 등 업권의 경우 규제완화를, 학계에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기술소외 해소와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잘 설정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부동산을 억재하면 자본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올라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올 수 있는 루트(연결고리)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구 센터장은 혁신성장 쏠림에 따른 금융회사 압박감과 수수료 개입에 따른 가격왜곡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규제가 심한 은행보다는 비은행회사들이 해외진출에 더 용이할 수 있는 만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혁신금융 역시 기업의 크기보다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정책자금을 투입하거나 금융회사 투자루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AIA생명 상무는 "금융혁신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우리사회가 수혜를 입어야 한다"며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데, 자칫 획일화된 기준 적용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저가 보장성 보험시장'이 의도치 않게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금융회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은 최근 주가가 20~30% 이상 빠져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며 "국내 금융회사 배당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낮은데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내외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정부의 금융정책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등 디지털 변화는 ICT기업들이 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이 같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기존의 금융회사에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대해 '모럴해저드'를 경계하는 한편, "금융회사들도 규제에 안주하지 말고 디지털 혁신을 위해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금융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와 세제지원 등 다양한 유도책을 제시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학학과 교수는 "신남방 정책도 좋지만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일침했다. 성 교수는 핵심과제로 고령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시행과 중학교 금융 의무교육 시행,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예금보험료 체계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언했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아직 금융정책 성과가 시현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은행들의 이익은 견고하게 증가했고 증권사도 상당히 이익을 냈지만 규제완화나 기술변화 성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술의 진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노령자 기술소외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며 "특히 노후소득보장은 세제와 관련돼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나 카드수수료와 같은 문제도 금융에만 맡길 게 아니라 관계 부처간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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