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 부양정책의 핵심은 감세와 각종 비용 인하이며, 본격적인 부양정책 시행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2일 무역협회는 중국 경기부양책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2018~19년) 부양정책의 핵심은 감세와 각종 비용 인하로 집약된다. 중국 정부는 연간 2조 위안 규모로 세금과 각종 사회비용을 낮추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세를 크게 인하했다.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기업 법인세 우대조치도 시행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공급측 개혁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과거 과잉부양의 부작용, 높은 부채비율 등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부양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8~2009년 당시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중심의 부양책을 내놓았던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에는 M2(총통화) 증가율이 30%에 육박했지만 이번에는 8% 대를 유지해 유동성 공급에 보다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부양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시차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투자 부양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부양조치에 힘입어 중국의 소매판매, 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는 약 15.5개월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부양정책의 경우에도 시차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심윤섭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은 정책 효과에 시차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각종 절감 혜택을 감안해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현지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의 소비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별로 보조금 등 지원책의 정도와 시기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