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 투기 조장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헤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가 오히려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 상승을 초래해 결국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가 더욱 악화된 점을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양시 창릉동·부천시 대장동 등 택지 22곳에 11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을 내놓은 바 있다. 1차(작년 9월) 3만5000가구, 2차(12월) 15만5000가구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입주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현행 신도시 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수 있게끔 돼 있어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는 몽땅하청과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북위례의 경우 3개 블록에서만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원, 4100억원의 건축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된 주택은 주변시세보다는 낮다고 하더라고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비싼 토지비로 인해 위례의 경우 7억원에 육박한다. 평택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신도시라는 이유로 오히려 주변보다 비싼 분양가로 공급되기도 한다는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가장 큰 이득은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택지 추첨에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하고, 수백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며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공공택지의 80%를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