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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민간기업 홀대하다 경제위기 초래"
"中 시진핑, 민간기업 홀대하다 경제위기 초래"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5.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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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 "시 주석, 국영기업 편향 지원으로 경제개혁 교착상태 빠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중국의 국영기업 중심 정책이 민간부문 성장을 짓누르면서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상상인증권 법인영업팀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이혜선 대리가 작성한 '글로벌 마켓 뉴스데일리'에 따르면 14일(미국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 강화 배경을 다뤄 주목받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후룬(Hurun)이 1999년 처음으로 중국 최고 부자들의 순위를 발표했을 때, 자산이 600만 달러 이상은 50명에 불과했다. 현재 이 목록에는 3억 달러가 넘는 약 2000명의 개인들이 포함돼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민간 기업은 중국 경제 생산량의 60%와 도시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2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성장을 한 후 최근 10년 동안 대부분 더 가라앉았다. 특히 작년 GDP 6.6% 성장은 1990년 이후 가장 약한 것이었다. 이러한 둔화는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대국의 기업, 사회,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많은 기업가들은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지도력을 이끈 이후 수십 년 동안의 경제 개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국유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두려는 시 주석의 전략이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역동성을 크게 좌우한 민간부문을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2010년 36%에서 2016년 83%의 은행 대출을 받아가 민간 투자가 구축(crowding out)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GDP의 거의 300%로 증가했는데, 이 증가의 대부분을 국유기업이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중국 기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민간기업은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중국 수출품에 관세 부과 결정은 중국의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며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후룬 리스트에서 2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한 부자의 수는 전년보다 237명 줄어든 1893명으로 집계됐다.

라디는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국영기업을 우대하고 보다 생산적인 민간부문을 방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면 민간투자는 여전히 취약할 것"이라며 "이는 중기적으로 성장속도의 추가적인 악화를 예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큰 타격은 자금 조달 중단이다. 2016년 국가의 막대한 부채 부담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에 뒤이어 시 주석 정부는 이 조치를 취했다. 원금 가치로 1210억 위안에 해당하는 124건의 채권이 지난해 채무를 불이행했는데 민간기업이 이 중 80%를 차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중국 중앙정부는 2980억 달러의 사업세 감면을 약속하고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금을 30%까지 증가시키라고 명령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은행들에게 위험대출을 줄이라는 지속적인 요구와 맞물려 그 영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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