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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회원국 아닌 대만과 북한의 교역은?
UN회원국 아닌 대만과 북한의 교역은?
  • 장경순 기자
  • 승인 2019.05.1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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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UN제재 완화될 경우, 대만이 가장 적극적 진출할 것"
▲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대만 총통부 홈페이지.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북한전문 사이트 38노스는 14일(미국시간) 북한에 대한 UN제재가 완화될 경우, 대만이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지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1971년 UN회원국 지위를 상실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UN 결의로 시행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만은 동참할 의무가 없다.

물론 UN제재의 실질적 주체는 미국이고, 미국은 사실상 대만의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국이다. 대만이 UN의 방침에 동참할 의무는 없지만, 독단적으로 북한과 교역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손상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대만고립 외교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고립탈피가 절실한 대만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주도 UN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입장도 비슷하다.

2016년 대만은 북한의 잠수함 판매 제안을 받고 검토 후 이를 거부하고 유럽으로 수입선을 타진한 적이 있다. 이 접촉이 북한과 대만의 첫 번째 교역 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만은 교역량은 크지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교역하고 있다고 38노스는 밝혔다. 38노스는 북한 역시 2017년 전체 교역량 50억 달러 가운데 대만과의 교역은 280만 달러로 매우 작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외교역의 상대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UN회원국으로 상당한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대만은 주요 관심대상이라고 38노스는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 대만의 동맹관계가 더욱 강화됐고, 대만은 국내기업들의 북한 제재 위반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신의주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타진하는 회의가 2018년 10월 열렸다고 38노스는 소개했다. 이 회의는 UN제재가 언젠가는 해제될 것이란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밝혔다.

2018년 7월 북한 여행사무소가 대만 타이페이에 개설된 것은 이런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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