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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공무원, 그들이 일 잘하게 하려면
장관과 공무원, 그들이 일 잘하게 하려면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05.20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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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장관 임명, 장관에 과감한 인사권 부여, 우수 공무원 우대 시스템 갖춰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과거 한 정치인은 사회부처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자 점심 식사 때 장관실에 자장면 배달시켜가며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거 어느 경제전문가는 경제부처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학자시절의 악명과는 달리 임기 내내 공무원들이 결재 서류를 가져올 때 마다 “수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친절함으로 일관했는데, 그 경제부처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었느냐는 뒷이야기가 나돌았다.

과거 또 다른 경제계 저명인사는 경제부처 장관으로 발탁됐는데 장관시절 내내 “기결, 미결, 보류”서류함에 “기결 서류보다 미결, 보류 서류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도 흘러 다녔다. 장관의 결단이 부족하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더해졌다.

과거 어떤 장관은 부임 후 해당부처 공무원들과 갈등을 보이다가 얼마 안 돼 옷을 벗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기자가 1990년대 정부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 들었던 이야기 중 (사실여부를 떠나) 회자됐던 내용 일부를 열거해 봤다. 최근 일부 성층권에서 “공무원 탓”을 하다가 구설수에 올랐다고 해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봤다. 최근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는 뉴스가 크게 나와서 과거 나돌았던 얘기 일부를 상기해 봤다. 관가의 일상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기에 과거 관가에서 나돌던 일부 사례를 열거해 봤다. 공무원 사회도 지적을 받을 일이 생기면 바꿀 것은 바꿔야 할 것 같기에 먼지 묻었던 과거의 관가 소식을 들춰 내 봤다.

과거에도 정부 정책이 잘 안돌아갈 때 “공무원의 복지부동 때문”이라는 지적이 종종 등장했다. 과거에도 정부 부처 장관에 비공무원 출신 외부 인사가 임명되면 그 부처 장관과 공무원의 사이가 별로였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1~2년 있다가 떠날 외부인 출신 장관에게 충성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수 있다. 남자들 사이에선 군대에 가서 업무 좀 알만 하면 전역하게 된다는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장관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 과거 얘기를 소개해 봤다. 그밖에 관가의 대기업 봐주기 의혹 등 일부 실망스런 일들이 최근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도 있어 이 참에 공직사회 혁신 또한 계속 추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기에 공직사회의 오랜 실상을 부각시켜 봤다.

과거에는 그래도 관가의 상황이 좋은 편이었다. 외부인이 장관에 임명돼도 해당 부처 공무원과 마주할 시간이 많았다. 서울과 과천에 정부 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런데도 장관과 해당부처 공무원의 사이가 물과 기름인 경우가 가끔은 화두에 올랐던 걸로 기억된다.

지금은 어떤가. 장관은 서울에서 일을 볼 때가 많은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세종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비공무원 출신 중에서 장관이 된 경우 매일 해당 부처 공무원과 마주해도 장관과 공무원 간 손발이 맞을까 말까 할 텐데 지금은 장관이 해당 부처 공무원과 떨어져 있어야 할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또한 분명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공직사회 관련 뉴스가 현정부 들어서도 불거지고 있다.

현정부 들어서만 해도 ‘대한항공 오너 갑질 의혹’이 불거졌는데 국토부와 세관당국이 원칙대로 일만 했어도 대한항공 오너 일부의 밀수 의혹, 한진 일부 계열사의 편법 경영 의혹 등이 불거졌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의 법무법인 진출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전현직간 접촉제한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주요 정부 부처가 좀 더 분발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려 애쓰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정위 내부 단결은 물론 다른 정부부처 또한 호흡을 함께 해 줘야 함은 물론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거래를 없애려 노력하는데 다른 곳에서 유착의혹이나 불미스런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혁 의지도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 경제가 다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일부에서 “정부가 추경타령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또한 경제부처 장관 및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좀 더 정책개발에 열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검경 수사권을 둘러싸고 옥신각신 하는 것도 공직사회 개혁 필요성과 무관치 않은 일이다.

어찌됐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현 정부 들어서도 “공무원 탓”은 여전한 게 현실이다. 통치하는 인사들이 바뀐 뒤에도 경제나 핵심 정책이 겉돌때 공무원 책임론이 불거지곤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대다수 공무원은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관가 일각에선 스스로 ‘공직 개혁’이나 ‘공무원 탓’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느 정부인지를 떠나 ‘남의 탓’ 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할 습성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공무원 탓’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네 탓 공방’이 오래 가지 않길 간절히 빈다. 앞으로는 의도했던 정책이나 개혁 이슈 등이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후퇴할 때 ‘남의 탓’이 아니라 ‘나부터 점검하는 관행’부터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통치권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거나 공직사회로 하여금 더 큰 활약을 하게 하려면 대놓고 ‘공무원 탓’ 하기보다 시스템을 통해 관가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관가를 바꾸려면 우선 관가의 수장들인 장관들을 우수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 청문회에서 조차 이런 저런 지적을 받은 사람이 임명될 경우 공무원들인들 그 장관을 흔쾌히 공경하기는 어려울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해당 부처 업무 파악이 빠르고 카리스마 있고 흠결이 적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일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장관이 제대로 임명돼야 관가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 하나, 장관을 임명했으면 그에게 적어도 해당 부처 차관보, 국실장 자리 까지는 전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장관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실권이 없으면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필요시 장관은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관까지 교체할 수 있는 인사권도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장관의 인사가 잘못됐을 때 과감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자장면 배달시켜 먹던 한 정치권 출신 장관은 ‘결국 인사권을 갖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거듭 강조컨대 남의 탓 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등의 기강이나 정책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판명되면 과감히 시스템을 통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사회가 정착되게 하려면 그에 맞는 시스템 개혁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런 날이 빨리 와야 국민들도 정부를 더욱 신뢰할 것이다. 이 기회에 정권을 넘나들며 지적됐던 관가와 대기업 등의 유착 의혹 등도 더는 불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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