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전력거래소와 소송 시비를 벌이고 지식경제부는 한전을 문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추태를 주고받더니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까지 부린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 7일 월 100kWh단위로 6단계 누진,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 적용하던 현행 방식을 3단계 3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침대로 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8일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면서 최저요금 적용구간인 1단계를 상대적으로 더 확대하지 않고, 적용구간을 3등분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또 한전이 정부와 긴밀한 협의도 없이 발표해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MBN도 “낮은 단계의 전기 요금은 오르고 높은 단계의 요금은 내리게 돼, 다수의 서민이 소수의 부유층을 도와주는 형국이 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또한 “누진제 완화는 말 그대로 사용량이 많아 높은 요금이 적용되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되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적절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합뉴스는 “부유층의 전기 사용 부담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 과소비를 부채질할 공산도 크다”고 비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전이 갑작스레 누진제 완화 방침을 공개한 것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인해 누진세에 제기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짙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