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는 1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는 이번 정부에서 완화를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경제상황과 금융환경이 달라진 것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경제시절부터 재벌들의 은행소유는 일체 허용이 안됐고 김대중 정부들어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4% 이상의 소유가 금지됐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를 정권의 목표로 내걸어 지난 2009년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9%로 늘려 사실상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의 교훈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인 금융 부실 단속 강화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후 학자 시절 금산분리의 소신을 강조했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했으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내 경제민주화의 몇 가지 논점 중에서 금산분리에 관해 가장 확실하게 ‘회복’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산분리가 완화된 이후 재벌들이 대거 은행 지분 매집에 나선 사례는 없기 때문에 2009년의 법들을 철폐 하더라도 당장 급격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금산분리는 회복하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만 제한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후보 캠프에서는 최경환 후보 비서실장이 금산분리 완화론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