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기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독·규제해야할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 이후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해 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도입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장주식 총수의 0.5%이상 공매도 잔고대량보유자의 96.6%(11만6973건)가 외국인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은 68%에 달해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 골드만삭스 사건을 계기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증시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은 "작년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무려 262조원이나 증발한 반면 외국계 자본들은 불법 공매도를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전부 해외 본사로 배당했다"며 "11개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2017년까지 5년 동안 1조 7300억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이 본사에 배당한 돈은 3조 4500억원에 달해 국부유출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에서 직무유기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책임자 3명을 검찰고발하고, 지속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 촉구했음에도 금융당국은 복지부동"이라고 일침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게시판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 '공매도 제도개선' 등의 국민청원이 작년에만 5000건 가까이 등재됐다"며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자본시장 관리·감독과 불공정한 주식시장 개선, 개인투자자들 보호에 있는 만큼 조속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주식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