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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마이너스금리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유럽, 마이너스금리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 장경순 기자
  • 승인 2019.06.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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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구관 앞 조형물. /사진=AP, 뉴시스
ECB 구관 앞 조형물.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유럽 국가들이 경기진작을 위해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금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9일자 금융브리프 글로벌금융이슈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지난 5년 동안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마이너스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인 지불준비금이 초과 예치됐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플러스로 되돌린 사례는 전무해 마이너스금리가 만성화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전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컨설팅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ECB가 2021년 말까지 현재의 –0.4%를 유지하고 스위스는 현재의 –0.75%를 내년 말까지 –1.00%로 추가인하하며 2012년 유럽에서 최초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덴마크도 내년 말까지 –1.00%로 추가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너스금리는 이론적으로 차입을 촉진시키고 소비성향을 높여 실물경제를 부양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디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가져와서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지출을 미루고 있다.

은행권은 수익성이 악화돼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공급능력이 저하됐고 이자소득과 연금소득 생활자들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금융연구원은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는 채산성 낮은 기업이 낮은 금리로 인해 사업을 연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생산성둔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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