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구분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성장과는 상관없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사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반해 소득주도성장은 "시장구조 개혁을 통해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교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통해 경제성장까지 기대한 것이 한마디로 ‘과욕’이었다는 지적이다.

기자는 이전 칼럼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노동계로 돌아갔을 때 "이런 치적을 세우고 왔노라"며 치적을 자랑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적이 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들은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실적마저 후순위로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저명한 정치인의 이러한 비판에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분명해진 건 진보정당 정치인인 심 의원이 무조건 ‘임금인상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구호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상정 의원실은 이번 인터뷰가 거두절미하고 ‘심상정도 소주성을 비판했다’ 식으로 해석되는 것에는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든, 최저임금 인상이든 취지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노동계에 유리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관성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 점이 눈길을 끈다.

인구 5000만 명의 한국에서 단원국회 300 명의 의원수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어도, 한 두 정당은 철저히 노동계, 또는 재계를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다원화다.

이런 바람을 타고 민주노동당이 2004년 10석의 의석으로 국회에 진출하면서 진보정당의 원내정치시대가 열렸다.

이로부터 15년이 흘러 심 의원은 3선의 중진의원이 됐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유승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후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다시 진보정당의 정치인 한 명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있었다.

밀려난다는 표현은 심 의원이나 정의당의 활약이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주장을 펼쳐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 당은 의례히 저럴 수밖에 없다"고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초선의원이 되자마자 심 의원이 돋보였던 분야는 본래 ‘전공’인 노동 분야가 아니라 의외로 거시경제였다. 당시 소속이었던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심 의원 개인의 역량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보는 계기였다. 민주노동당이라면 삼성전자 주식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생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첨단파생상품의 속성까지 파헤쳐 재무 관료들을 쩔쩔매게 만들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사회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면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었다.

최근 미국에서 여러 가지 뉴스로 주목받는 민주당 초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의 뭔가 불안불안한 면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웰스파고은행 직원들의 고객정보 도용 등 불법영업을 파헤치는 청문회에서 "왜 이민자 어린이 수용소를 지원하는가" "왜 환경을 파괴하는가"와 같은 본인 특유의 질문만 쏟아내는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 의원의 ‘개인기’는 이후 민주노동당, 이후의 통합진보당(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의 종북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2012년 분당해 탄생했다) 등 소속 정당의 ‘정체성’이 강조될 때 파묻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이 전체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의 이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발언에서 이런 고심이 엿보인다. 물론 이것은 지켜보는 기자의 생각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