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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역행하는 최종구 사퇴해야"
추혜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역행하는 최종구 사퇴해야"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6.26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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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금융위,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경제민주화 근간 훼손"
추혜선 의원(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추혜선 의원(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혜선 의원은 26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에 최종구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최 위원장은 촛불정부의 금융위원장에 맞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최종구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도입과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 등을 앞장서 거스르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추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지침'과 예산 승인 권한을 악용해 금융감독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는 반대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은 대폭 강화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감원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함에도 금융위의 조직 키우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리는 'MG손해보험 대주주 적격심사 및 비리임원 직무정지명령' 기자회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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