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일본은 이웃나라 한국에 심각한 경제적 위협을 가했고 한국은 알고도 당했다. 일본은 과거 36년간 한국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제적 침공으로  한국인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꽂았다.

과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주로 금융부문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과의 통화스왑을 중단하거나 한국에 들어 온 자금을 갑자기 빼내갈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이 일본의 무기였다. 

그러나 이번엔 확연히 다르다. 한국의 반도체라는 핵심 수출산업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독침을 빼들었다. 아주 악랄한 선택이다. 아베 총리가 주도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한 한국 정부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제관계에서 일본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점, 주변국과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사전에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 일본의 경제보복이 예견되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세련되지 못한 거친 국정운영으로 국민과 기업을 힘들게 하는 점 등에 우리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한국경제는 또다시 벼랑끝 상황에 몰리는 설상가상의 신세가 되었다.    

그럼에도 아베의 결정은 더 나쁘다.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도려내려는 아베는 한국인에겐 돌이킬 수 없는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 우리는 아주 치졸한 이웃나라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냉정해야지" 하고 다짐하면서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일본 극우 정치집단의 한국에 대한 악질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과거 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대응이 나온 지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일본의 정치권은 반성은커녕 더욱 악질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 정치권의 사악하고 치졸한 행동은 이제 한국 경제의 숨통까지 끊어 놓으려 한다. 가뜩이나 오락가락 경제정책,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 경제가 아베의 치명적인 공격까지 더해져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일본은 친구가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일본을 이기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정책을 벼랑 끝에 몰린 심경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례함을 극복하는 길은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부강해져야 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다. 우리 경제가 일본보다 강해져야 치졸한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겁박하지 못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일본 정치권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지켜봐 왔다. 아베 총리는 또 다른 경제 강국 중국에게도 큰 소리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유독 자국보다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에만 고압적이다. 일본은 그래서 경제적 강국임에도 국제 사회에서 큰 나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일본의 사악하고 치졸한 결정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사상 최악의 국제 관계를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더는 일본을 우방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죄질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음도 확인했다. 우리가 일본보다 강해져야 할 이유도 다시 깨달았다.

결코 좌절하지 말자. 아직은 일본 아베에게 무시당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한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컸다. 여러 전자제품에서 일본을 눌렀고 반도체 완제품에서 일본을 압도했다. 조선 산업도 일본부럽지 않다. 한국의 철강 산업도 나름 큰소리 칠 정도로 성장했다. 글로벌 스포츠 무대에서도 한국의 스타가 훨씬 많다. 한류를 이끄는 청년들의 기백도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압도한다.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이번의 큰 위기를 대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벼랑 끝 위기를 새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큰 위기가 오면 국민은 단결하게 돼 있다.

우리는 대동단결 하되 비장함과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일본보다 대인다운 모습으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추가 보복에도 대비하는 비상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정치-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다음은 그간 일본에 의존했던 부문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 부품 수입 선을 다변화 하고 우리 자체 생산을 늘리는 '기술자립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부품 등의 수입으로 한해 25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하나, 우리의 경제정책을 대 전환해야 한다. 무능한 정책당국자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유능한 경제 정책 당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정책도 이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 모든 경제 주체,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앞서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과 대등하거나 압도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탈 일본'을 넘어 '일본 위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치졸한 행동이 경제난에 휩싸인 한국 경제 부활의 새로운 '깊고 큰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 만이 제2, 제3의 아베로 부터 당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