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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현대차 · 포스코 등 대기업 하도급 점검"
"삼성 · 현대차 · 포스코 등 대기업 하도급 점검"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7.1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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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8개사에 상생협력기금 집행내역 질의...공정위도 모니터링 해야"
삼성그룹(왼쪽)과 현대자동차 본사. /사진=뉴시스
삼성그룹(왼쪽)과 현대자동차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참여연대가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등 8개 기업이 약속한 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상황 점검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삼성, 현대차, SK그룹, LG그룹, 포스코, KT, CJ,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집단에 '2018년 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8개 기업은 지난해 4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번 질의서는 관련 실제 실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삼성전자는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2차 이하 협력사에 30일 이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조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대출키로 했다.

또 ▲1·2차 협력업체 대상 저리(低利) 대출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1차 협력업체 대상 하도급대금 증액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400억원 규모의 신기술개발기금 출연 ▲특허권 개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 대상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2·3차 협력업체 대상 1000억원 규모의 저리(低利) 대출 기금 조성 ▲2·3차 협력업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 해외진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SK그룹은 협력업체 경영안정 조성기금을 62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열사인 SK하이닉스는 2차 이하 협력업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대상 1000억원 규모 무이자 대출기금과 1·2차 협력업체 대상 저리 대출 지원을 위한 600억원 규모 기금 등을 조성키로 했다. SK건설은 협력업체 대상 3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대출 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LG그룹은 협력업체 경영안정 조성 기금을 8581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중 LG디스플레이는 ▲1차 협력업체 대상 무이자 대출지원 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3차 협력업체에 보유 특허 유·무상 양도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암·희귀질병 의료비 지원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LG생활건강은 협력업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의뢰 시스템'을 개발·운영을 약속했다.

포스코는 ▲1·2차 협력업체 대상 5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지원기금 ▲외주협력업체 외주비 증액을 위한 1000억원 기금 ▲2차 협력업체에게 현금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대상 500억원 규모 무이자 대출 펀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었다.

KT는 향후 5년간 협력업체와 미래기술 공동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100억원 규모 기금 조성과 협력업체 저리대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 상생협력 펀드 운영 방안을, CJ그룹은 내일 채움공제 협력업체 부담금 50% 지원 및 협력업체 신제품 개발비 및 관련 컨설팅 지원을 약속했었다.

아울러 네이버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책정과 공사 도급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대상 선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 시에만 중도금 및 잔액 지급을 받도록 하는 거래조건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당시 기업들이 발표한 상생계획의 실행여부를 점검해 대기업들의 1차 이하 하청업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결과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8개 대기업집단이 내실있는 답변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독려해온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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