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본관. /사진=뉴시스.
한국은행 본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금리를 지나치게 내릴 경우 저물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낮은 금리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 비소유자들의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21일자 금융브리프 금융포커스에서 김석기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실증분석한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김석기 연구위원에 따르면, 리사 데틀링과 멜리사 S. 커니는 2014년 연구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소유자에게는 출산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비소유자에게는 출산을 저해하는 것으로 실증됐다. 미국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1만 달러 상승은 자가보유자의 출산율을 5.0% 높이고 미보유자는 2.4% 낮췄다.

김석기 연구위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는 출산을 담당하는 젊은 세대의 출산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했지만, 지방은 하락했다고 전했다. 주택매매지수는 서울이 2017년 12월 100.4에서 2019년 6월 106.0으로 높아진 반면, 지방은 99.9에서 98.3으로 낮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전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또 저출산에 따른 저물가를 가져올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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